▲ 시의회 의장 류붕석

시 의원으로 활동하다보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듣는 기회가 자주 있다.

간혹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갈등을 해결을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에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적법한 경우 부탁하신 분께 충분한 설명으로 납득시켜 갈등을 해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도의 모순으로 불만이 있는 분들은 쉽게 납득시키기가 곤란하다.

이런 경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거나 법령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올 연초에는 정년퇴직한 분이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한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역주민의 고충을 여러 번 들었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였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건강보험료 부과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직장가입자는 매월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5.99%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월 보수 외 연간 7200만원이 초과되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고 한다.

이때에 직장가입자의 가족은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별도의 보험료의 부담 없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되는 사람은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 이거나 소득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평가소득(성, 연령,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는 생활수준)+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따라서 직장을 퇴직한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소득(또는 평가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거나 자동차 세액이 큰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한 사람은 직장에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과거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아 재산과 자동차 소유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였지만 지금은 소득 파악률이 높아져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바꿀 때가 되어 공단에서 많은 연구를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직장에 취직하거나 퇴직할 때 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만 퇴직하여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직장에 다닐 때 보다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 부담금은 형평에 맞게 부과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많은 나라에서 부러워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제도를 벤치마킹하려고 방문한다고 하는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만 보완한다면 손색이 없는 제도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더 이상 미뤄 형평성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매년 발생되는 5,700만 건 민원 보다 더 늘어날 것이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급여 비용 조달에 필요한 보험료 징수에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경영에 치명적인 악영향이 불 보듯 뻔 한 일이이다.

그러므로 관련 당사자는 전 국민이 납득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아플 때 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제도가 영구히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