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 진 복

‘갑’과 ‘을’은 1996. 2.경 결혼한 법률상 부부인데, 처인 ‘을’은 2011. 1.경 성격차이를 이유로 ‘갑’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은 1970년생으로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1. 7. 29. 기준으로 예상퇴직일시금은 86,014,920원, 예상퇴직수당은 24,927,350원이고, ‘을’은 1970년생으로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 2011. 7. 13. 기준으로 예상퇴직금은 39,601,000원이며 정년은 61세입니다. 이때, ‘갑’과 ‘을’의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갑’과 ‘을’의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3) 위 사례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에 근접한 ‘갑’과 ‘을’의 예상퇴직금인 ‘갑’의 86,014,920원과 예상퇴직수당은 24,927,350원, 그리고, ‘을’의 예상퇴직금 39,601,000원은 모두 ‘갑’과 ‘을’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됩니다(대법원 2014.0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