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 진 복

갑’은 대전 소재의 사립대학교인 ‘을’대학교의 교수인 바, ‘병’은 ‘갑’이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입생의 입학과 관련하여 비리가 있는 듯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병’에게 이와 관련하여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결론적으로, ‘병’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합니다

(2)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합니다.

비록 임면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사립학교법 제54조)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의 지도·감독과 지원 및 규제가 행해지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 및 신분을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신분 등을 교육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집니다.

(3)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고, ‘병’이 허위의 사실로 ‘갑’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07.24. 선고 2014도63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