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274회 정례회 개회와 함께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들어가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문화복지위원회 김원태(새누리당. 비례) 의원을 시작으로 6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다.

다음은 본회 5분 발언으로 김원태 의원은 “도내 논산시 등 내륙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10년 순환 전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20년 전 도교육청이 교원들의 원활한 인사를 명분으로 인사규정을 변경, 10년 순환 전보 구역을 설정,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타 지역은 전보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논산·계룡·공주·천안만 이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전보구역 설정된 곳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어느 지역으로 방출될지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전보되다 보니 가정이 불안정하게 되고, 자녀 문제 등으로 정착을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렇게 불안한데 학생 교육에 매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이 제도가 유지돼야 할 필요가 없다. 현실에 맞도록 순환전보 구역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필(새누리당. 예산1) 의원은 “최근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 날로 쇠퇴해지고 있다”며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인 예산지역만 보더라도 그렇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사를 바로 보고, 본보기로 삼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라며 “농민혁명 등 큰 틀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내재한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라 교과서에서 우린 배웠다”며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가 아닌 예포라는 내포동학의 큰 조직이 있었던 곳으로, 바로 신례원이 중심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충남도와 각 지자체가 앞장서 지역의 역사를 되살릴 근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이 시대 우리에게 밝혀줄 소중한 역사의 가르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나라 사랑운동을 선양하는 도의 전진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감사 체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주장도 5분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두 달 가까이 감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탓인데, 여전히 준비 미흡으로 공모절차조차 엄두를 못내 각종 감사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백낙구 행정자치위원장(새누리당. 보령2)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자체 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한 달이 넘도록 공석, 청렴도 꼴찌 불명예를 씻기 위한 대책 마련이 무색하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앞서 충남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공직자 부정부패 발생 등 홍역을 치렀다”며 “2011년 위원회 출범 이후 청렴도 평가는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홍성현 교육위원장(새누리당. 천안1)은 “최근 부모의 이혼, 가정경제 파탄, 아동학대 등이 사회적 이슈지만, 도내 아동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내 상담이 필요한 아동은 7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1명의 치료사가 700여명의 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게 홍 위원장의 지적이다.

홍 위원장은 “2015년까지 심리치료사를 배치하도록 아동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심리치료사 배치는 어려워 보인다”며 “천안·논산·내포 등 권역별로 1명씩 총 4명의 상담사를 우선 배치해 상담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8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다”며 “충남도가 앞장서 아동 상담에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공휘(새정치. 천안8)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주식을 충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중부물류센터는 1999년 농축산물 유통 혁신을 내세워 국비 278억원 등 모두 519억원을 투입, 천안시 성거읍에 기둥을 세웠다.

하지만 설립 4년만인 2003년 누적 적자가 498억원에 달해 자본금이 전액 잠식, 이듬해 관리공사로 전환했지만, 뾰족한 묘수 없이 안전행정부(당시 행안부)로부터 해산과 청산 명령을 받았다.

이 의원은 “물류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매년 5억7천만원의 임대료 수익으로 유지비용만 충당하고 있다”며 “2016년까지 2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물류센터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중심부에 있어 수도권 근접 등 교통의 요지”라며 “주변 초·중·고와 대학을 포함한 학교가 257개로, 17만 5천명의 학생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부센터를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직업체험관, 예술 무대 조성 등이 가능하다. TF팀을 구성해 하루빨리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맨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유병국 의원(천안3)은 충남이 치열한 SOC 예산 확보 경쟁에서 타 시·도에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다른 시·도의 경우 정부추진 SOC 사업의 유치사업을 통한 지역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체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반영 논리를 제공해 고속도로 나들목 또는 역 신설하는 성과도 올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전시는 고속도로 노선을 활용한 외분 순환도로 건설, 세종시 연계를 통한 BRT 및 연계도로를 광역개선 대책으로 반영했다. 충북도 역시 충청권철도 논산~청주공항 구간을 광역철도 사업으로 변경, 사업비를 부담하고 대전시 구간을 도시철도 3호선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주변 지역을 보더라도 자체적으로 용역 등을 수행해 사업 유치에 발로 뛰고 있다”며 “충남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례로 “천안 청수전철역은 새로 조성된 청수행정타운 및 용곡·쌍용동 등 인근 아파트 주민 약 20만명 즉 천안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며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는 모두 누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전체의 도로, 철도, 항만 등 국가계획과 연계한 SOC 사업에 대한 치밀하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전문 인력을 보강해 빠진 사업과 필요한 국가사업 예산 확보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