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진복

‘갑’‘을’‘병’은 대전 지역에서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아 종합유선방송을 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고, ‘정’은 TV를 통한 광고서비스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갑’‘을’‘병’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들 가운데

음식점,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 고객 상대 업체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해당 회원들이 보유한 개별 TV 수상기와 ‘갑’‘을’‘병’ 소유의 케이블방송수신용 셋톱박스 사이에 ‘정’ 소유의 광고영상송출기기(이하 ‘CF박스’라 합니다)를 연결하여, 이에 따라 ‘갑’‘을’‘병’ 방송과정에서 전송한 방송프로그램 화면의 가로·세로 비율이 조정되어 TV 화면의 상단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나오고 동시에 그 하단에는 ‘정’이 별도로 모집한 광고주들로부터 의뢰받아 CF박스에 저장하였던 자막광고가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때, ‘갑’‘을’‘병’은 ‘정’의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갑’‘을’‘병’은 ‘정’의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방송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는 데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됩니다. (2) 위 사례에서, ‘갑’‘을’‘병’의 방송프로그램은 송신된 후 전송 과정에서 아무런 조작이나 변경이 없고,

다만 ‘정’의 CF박스가 설치된 TV 화면에서만 ‘갑’‘을’‘병’이 전송한 화면의 가로·세로 비율이 조정되면서 그 하단에 자막광고가 나오게 되며,

 다른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들의 TV 화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갑’‘을’‘병’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한 후에 이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화면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갑’‘을’‘병’이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화면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의 위와 같은 CF박스 설치로 인하여 ‘갑’‘을’‘병’이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 간섭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원고들의 방송편성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3) 그러나, 한편,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갑’‘을’‘병’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광고를 방송하는 방식으로 광고영업을 하고 있는데, ‘갑’‘을’‘병’의 이러한 광고영업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은 ‘갑’‘을’‘병’이 전송한 방송프로그램 화면의 가로·세로 비율이 조정되게 하여 TV 화면의 상단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나오게 하고 이와 동시에 그 하단에는 자막광고를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광고영업을 하고 있고, ‘정’의 CF박스 설치로 인하여 위와 같은 회원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인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이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TV 화면 하단에 나오는 자막광고도 동시에 시청자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므로, ‘갑’‘을’‘병’이 방송하는 광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집중도가 저하되어

그 광고효과가 감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의 광고행위는 방송을 이용한 광고영업 분야에서 서로 경쟁자의 관계에 있는 ‘갑’‘을’‘병’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방송설비와 방송프로그램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갑’‘을’‘병’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한편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을’‘병’은 ‘정’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1다312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