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14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 개정안이 전날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끝에 부결된 것과 관련, 기자브리핑을 갖고 안타까운 심경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천안시의 고교평준화 실시여부를 묻는 조례 개정안의 부결과 관련하여 침통하고 안타까운 심경을 밝히고 “우선 천안지역 학생과 학부모,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가 거의 없었기에 본회의 통과를 낙관했다면서 이번 결정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설명하면서 “천안 고교평준화는 지역 균형발전과 천안 전체 학교의 학력 향상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며,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천안시민들에게 약속하고 천안시민의 73.8%가 찬성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의 준비상황이 도의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모두 교육청의 불찰이라면서 이후 시간을 가지고 더 준비하여 도의원들과 충분히 공유한 다음, 조례 개정안을 다시 도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하는 <기자회견문>

1. 죄송합니다.
천안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충남도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2016년 천안의 고교평준화 실시여부를 묻는 조례 개정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2.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 과정을 통해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기에 본회의 통과도 무난하리라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였습니다.
(*참고 : 2010년 12월 16일 충남도에서 상정한 참여소통위원회조례안 부결 1건)

3. 이번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실시지역을 ‘천안시’ 로 한다는 3글자를 삽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은 9대 도의원님들이 2012년 7월에 제정한 것입니다. 당시 전임 교육감이셨던 김종성 교육감님이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9대 도의회에 발의하신 것입니다.

4. 9대 도의회에서 여러 달 토론과정을 거쳐 고교평준화 실시 기준을 ‘여론조사 결과 65% 찬성’으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충남교육청이 학생·학부모·교직원·고교동문회 등 3만 여 명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73.8%(응답자 2만6천여명)가 찬성하였습니다.

5. 2014년 3월 충남교육청은 교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천안고입제도변경추진단”을 발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산하에 4개 팀을 구성하고 학교 배정 방법 연구, 비선호 학교 교육여건 개선, 학교 배정 프로그램 개발 및 고입포털 구축, 교육환경 개선 등 치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6. 현재 50만 인구 이상의 도시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천안이 유일합니다. 고교평준화를 한 곳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광역시·도 역시 충남뿐입니다

90년대 평준화를 해제했던 군산, 목포, 춘천, 원주, 익산 등 모든 지역이 다시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 천안의 동·서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학교 서열화가 해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고교평준화’ 입니다. 비평준화 상태에서는 일부 상위권 고교가 우수한 학생들을 독점하는 선발 경쟁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의 경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준화가 되면 전체 고교의 입학생 성적이 균등해짐으로 고교 간 출발선 경쟁이 가능해지고, 이는 교육공동체의 자발적인 교육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천안 전체 학교의 학력이 상승할 것입니다.

8. 그러므로 천안지역의 고교 상향 평준화는 꼭 필요합니다.

이미 전임교육감 시절 기반을 닦아놓은 사업으로, 천안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입니다.

9. 이번 결정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준비상황이 여러 도의원님들께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면 모두 교육청의 불찰입니다.

이후 시간을 가지고 더 준비하여 여러 도의원님들과 충분하게 공유한 다음,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실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