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진복

질)- 육군사관생도 갑은 결혼을 전제로 하여 만나던 여자 친구 ‘을’과 원룸에서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맺었고, 이러한 행위가 학교에 의하여 적발되어,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육군사관학교의 생도생활예규 제35조 제6호에서 정한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장이 갑에게 퇴학처분을 하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장의 ‘갑’에 대한 퇴학처분은 정당할까요?

답)- 결론적으로, 육군사관학교장의 ‘갑’에 대한 퇴학처분은 부당합니다.

 (1) 육군사관학교의 생도생활예규 제35조 제6호를 모든 남녀 간의 동침 및 성관계 행위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위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넘는 동침 및 성관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위 사례에서, ‘갑’은 결혼을 전제로 여자 친구와 교제를 한 점, 남녀 간의 자유로운 교제가 허용되는 현실에서 단순히 ‘갑’이 여자 친구와 원룸에서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군기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도덕적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05.16. 선고 2014두352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