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보령지사장 조규배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시행 이후 27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가입자 2,074만명에 수급자가 345만명에 이르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정기 국정감사 자료에 “2013년말 현재 18-59세의 경제활동인구 3,297만2,000명 중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가 50.2%인 1,656만2,000명에 달하고, 잠재적 수급권자가 49.8%인 1,641만명”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즉 국민연금제도에는 여성의 노후빈곤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서 2008.1.1.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최소 12개월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 크레딧제도를, 2008.1.1.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 산입하는 군복무 크레딧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직접적인 보험료 지원제도로 1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135만원 미만인 저임금근로자 대상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를 1/2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과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38,250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전업주부의 국민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결혼 후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분류된 기간을 추납기간에 포함시켜 연금수급권을 얻을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국민연금(노후준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여 국민 스스로가 국민연금제도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단이 국민연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이 되려면 국가의 경제 상태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