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 실ㆍ국장과 규제 업무 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행태 변화를 위한 규제 행태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상우 법제처 법제심의관이 ‘사례를 통해 배우는 규제법령 정비’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 도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하나씩 점검한 뒤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 법제심의관은 강의를 통해 비례와 평등, 신뢰보호, 적법절차, 최소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실체적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치법규 등 법제와 충남도의 발전 ▲규제 혁파와 법제 개선 ▲규제 관련 헌법의 주요 원칙 ▲유형별 자치법규 개선 사례 등을 소개했다.

한 법제심의관은 또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정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수요자 중심의 법체계와 형식을 마련해 소관 사항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는데 업무 담당자들이 솔선해 나아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에 이어서는 지방규제와 기업정책을 한눈에 비교ㆍ확인할 수 있고, 보전관리지역의 용적률과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사도 기준을 지도시스템으로 표시한 동영상을 방영,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도 관계자는 “공직사회에는 아직도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기반 확대를 저해하는 행태가 잔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행태 개선을 통한 규제개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