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수도요금이 ‘수도요금 및 생산원가 현황’ 자료 분석결과 수도요금 인상액이 서울의 85배에 달해 지역별 편차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이번 수도요금 편차는 주영순 국회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안행부는 전국의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의 약 82%이며 충남은 66.8%로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생산원가의 90% 수준까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라는 현실화율 기준 제시에 따라 밝혀졌다.

그러나, 상수도관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노후한 상수도관으로 인해 새는 물이 많아 수돗물 생산원가가 높은 상황을 그대로 두고 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경우 지역별 인상폭 편차가 너무 커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게 된다.

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할 경우 서울의 요금은 1t당 3원 오르는 반면 강원도는 서울 대비 163배 많은 489.5원, 세종특별자치시는 365.7원으로 122배, 경북도는 334.3원으로 111배, 충남은 254원으로 85배, 전남도은 231.4원으로 77배 인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은 “무조건적인 수도요금의 인상보다는 누수를 우선 잡아 생산원가를 낮춰야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노후상수관 개량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분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노후 상수관 개량사업비 490여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상수도 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란 이유로 전액삭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시 편성해 현재 예결위에 상정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