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사, 시장ㆍ군수 협약…‘도는 도답게, 시ㆍ군은 시ㆍ군답게’
충남도가 도 전체 2592종의 사무 중 89종 130개 단위사무를 도내 각 시ㆍ군에 이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ㆍ군에서 맡고 있는 70개 사무는 돌려받고,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16개 사무는 폐지한다.

도는 구랍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시ㆍ군 간 기능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재정립 방안은 지방자치 출범 20년(2015년)을 맞아 도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일부 기능과 권한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도와 시ㆍ군 사무를 재분배함으로써 ‘도는 도답게, 시ㆍ군은 시ㆍ군답게’ 자기주도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방정부의 동반자로써 도는 광역, 시ㆍ군은 주민생활 중심으로 최적의 역할 분담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재분배 대상 사무는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광역적 규모 아래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시ㆍ군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현지성이 강해 시ㆍ군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 등 16개 기준을 세워 발굴했다.

이양ㆍ환원 사무를 실ㆍ국별로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5개를, 기획관리실은 ‘협동조합 설립ㆍ변경 신고 수리’등 6개를, 경제통상실은 ‘물가관리 및 물가안정에 필요한 사항’ 등 4개를 이양한다.

또 안전자치행정국은‘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물놀이 안전관리’ 등 11개를, 문화체육관광국은 ‘지방문화원 관리 및 활동사업 지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등 10개를, 농정국은‘농기계 공급, 농기계 임대 사업’등 4개를 시ㆍ군에 넘긴다.

복지보건국은‘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등 30개를 이양하고,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명보고’ 등 3개는 환원하며, 환경녹지국은‘친환경 운전 안내장치 지원’ 등 34개를 이양하고 ‘도립공원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등 63개를 환원한다.

건설교통국은‘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등 22개를 넘기고 건축물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 권한 2개를 되돌려 받으며, 해양수산국은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 등 4개를 넘기고 1개를 받는다.

폐지 사무는‘도 소양고사 실시’, ‘시ㆍ군 인사관리’, ‘시ㆍ군 인사위원회 운영’, ‘시ㆍ군 의회 지원 총괄’,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등 16개다.

도는 이들 이양ㆍ환원ㆍ폐지 사무 발굴을 위해 도 사무 2592종과 시ㆍ군 사무 880개(평균)를 3회에 걸쳐 전수조사 하고,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을 구성ㆍ운영했으며, 도 실ㆍ국장과 시ㆍ군 부단체장, 도-시ㆍ군 관계자 회의, 시ㆍ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 등도 실시했다.

한편 도는 이번 기능재정립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박동철 금산군수 등 15개 시ㆍ군 시장ㆍ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시ㆍ군은 이번에 발굴한 216개 사무가 성공적으로 이양ㆍ환원ㆍ폐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법령 개정 건의와 자치법규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양 사무에 대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도에서 부담하고, 이양ㆍ환원 시기에 맞춰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재원을 재분배하며, 필요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능재정립 방안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는 의지에 따라 마련했다”며 “이를 토대로 행정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협력관계 재정립을 통해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