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진복

질= ‘갑’은 2012. 2. 13. 부여 소재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잡부로 공사를 하다가, 추락하여 오른쪽 다리쪽에 장애를 입었고, ‘갑’이 입은 상해가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되어, ‘갑’은 2012. 5.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일시금 3,500만원을 농협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을’은 기존에 받은 대여금 5,000만원의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2. 5. 30. ‘갑’의 농협계좌에 있던 위 장해일시금 수령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금원을 농협으로부터 수령하였는데, ‘갑’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하여 ‘갑’이 수령한 금원이 압류금지채권인 장해일시금을 수령한 금원임을 이유로 ‘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였고, 그 취소 결정정본은 2012. 6. 27. 농협에 송달되었습니다.

이때, ‘을’은 ‘갑’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수령한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까요?

답= 결론적으로, ‘을’은 ‘갑’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압류금지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는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3) 따라서, ‘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갑’의 신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을’이 ‘갑’의 예금을 수령한 이상, ‘을’의 금원의 수령은 유효하고, ‘갑’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4.07.10. 선고 2013다25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