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건설업체 우대조례에 대해 개정이나 폐지를 권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 1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혁 워크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건설업체 우대조례’를 선정해 개선을 요구 한 것.

공정위는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가 시장경제에 맞지 않으며 지역업체들은 공공기관의 우산에 기대어 기술력과 자생력이 퇴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정위는 오는 6월까지 도와 시·군의 건설조례, LED조례, 로컬푸드조례, 문화예술조례를 개혁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를 개정이나 폐지를 권고했다.

현재 충남도는 지난 2007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업체가 하도급·공동도급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도는 입찰공고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지역업체 일정 비율 하도급 권고하고 있으며 2014년 말 현재 지방계약법에 의한 지역제한 발주 실적 3857억원중도내 업체가 3382억원을 수주해 87.7%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도내 시설직 공무원들은“공정거래위의 지적은 넓게 볼 때 틀린 말은 아니나, 지역업체 보호 규정 삭제시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지역 필요로 마련된 자치법규를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건설업계 종사자는“정부의 지역업체 우대 권고 조항 폐지요구는 최근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일방적 폐지보다는 건설·건축규모 및 기술력 등 기준을 제시하거나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공정위의 권고 상황에 대해 진입장벽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환영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대형건설업체와 지역건설업체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