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진복

‘갑’은 2008. 2. 5.경부터 ‘을’회사에 재직 중에 있었는데, ‘갑’의 채권자인 ‘병’은 ‘갑’에 대한 1억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판결을 얻어, ‘갑’이 ‘을’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급여와 퇴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하였고, ‘을’은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갑’에 대한 급여 중 1/2를 ‘병’에게 지급하여 왔습니다

 ‘갑’이 2015. 1. 9.자로 퇴직하였는데, ‘을’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기하여 적립하였던, 퇴직연금에 대하여도, 그 1/2를 ‘병’에게 지급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퇴직연금을 ‘갑’에게 모두 지급하여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을’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기하여 적립한 퇴직연금을 ‘갑’에게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4) 따라서, 위 사례에서,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기하여 적립하였고, ‘갑’이 퇴직시에 취득하게 되는 퇴직연금채권에 대하여는 ‘병’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을’회사는 ‘갑’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0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