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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복지

2015년 06월 17일 (수) 15:03:48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윤영선 박사 (전)관세청장/삼성제약 대표

장기 사회보장제도인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이 국가적 관심 사항입니다.
우리의 연금제도의 도입 당시에 예측했던 연금 지급액이 수입액을 크게 초과하여, 일반 국민들이 세금으로 채워주는 부족액 규모가 매일 100억원(1년기준 3.6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향후 눈덩이 재정적자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연금제도를 다시 설계하고, 우리 자녀 세대의 세금부담을 줄여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는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입니다.

연금제도는 1870년대 독일에서 최초 도입한 이래 지금은 모든 나라가 운영하는 고령자와 퇴직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장기적인 복지제도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가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연금 적자의 문제에 직면해서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70년대 독일을 통일한 당시 수상은 철혈재상으로 불리던 비스마르크였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비스마르크는 근로자 65세 정년제도 도입, 노동조합등 노동3권 법제화, 정년 퇴직후 연금제도도입 등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파격적인 복지제도이나 그 당시 평균 수명이 50살 미만으로 연금제도는 사실상 명목상 제도에 불과했는데, 이 후 평균수명의 증가로 연금제도 수혜자가 증가하고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복지제도로 발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적 분야 연금제도는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의 연금과 일반국민 대상인 “국민연도” 제도입니다.
사적 연금제도는 개인이 은행.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금융상품 성격의 개인연금으로 정부에서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은 이미 지급액이 수입액을 크게 초과하여 적자 상태, 국민연금은 미래에 적자 발생이 예상되어 미리미리 제도개혁이 시급한 과제들입니다.

개혁이 늦어지면 향후 짧게는 10년후 길게는 30년, 50년후 부족되는 연금 재원을 지금 수혜자의 자식들이 떠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3포 세대(취업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힘들게 살아가는 후세들에게 조상들의 생활비를 전가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최근 야당에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조건으로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높여 주자는 주장으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연금 복지를 확대해서 유권자의 표를 얻겠다는 속셈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미래에 부족한 재원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답변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 영국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집권당인 보수당과 야당인 노동당은 정권교체를 위해 서로 반대의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보수당은 복지지출 점진적 축소, 경제활력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지속,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야당은 중산서민층 복지지출 확대, 복지재원을 위한 세금 증세를 공약으로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면 큰 기업은 해외로 빠져 나가고, 외국 기업은 한국에 투자하지 아니합니다. 경적성장이 후퇴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고 실업자의 생활비를 나라가 지급하므로 재정적자가 커집니다. 결국 우리의 아들, 손자들에게 빚을 떠넘기게 됩니다.
퇴직자를 위한 연금제도가 미래의 경제활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고령자, 퇴직자의 복지는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경제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노후생활을 전적으로 국가의 공적 연금에 의존하기는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각기 국민이 근검 절약해서 노후를 준비하도록 30대, 40대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적 연금인 금융기관의 저축 상품에도 중복적으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