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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첫 지급, 오류발생 일부 원활치 않아 |
| 미지급분에 대해 8월 급여에 반영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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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7월 20일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에 대한 첫 지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여 주거급여 지급이 일부 원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는 관련 시스템의 보완을 정부에 시급히 요청하였으며, 시스템의 오류로 급여가 많거나 적게 지급된 경우 또는 미지급분에 대해 8월 급여에 반영하여 급여가 지급될 계획이며, 이러한 내용들을 주거급여 지급대상 주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각 시·군에서 개인별로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이하(4인가구 182만원)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며, 지원 절차는 급여신청 시에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임차가구에 대하여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수선을 지원하게 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은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완료하여 총 26,161 가구에게 7월 20일 첫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자격전환이 되지 않아 8월 급여지급 시 7월 급여액을 포함하여 지급할 예정이고, 시스템의 오류는 빠른 시일내에 수정하여 정상화 시킬 것이다.
주거급여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되어 지급 되므로, 7월분부터 지급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8월 이후에 보장결정 되어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7월과 8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할 것이다.
한편, 수선유지급여 전담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조사를 통한 주택개량을 하게 되면서 수급자 보장결정 절차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통장에 입금표기방식이 기존 주거급여에서 3분화하여 보증금, 월차임, 이행기보전액(기존수급자)의 방식으로 변경 되어 지급된다.
임차급여 비대상 가구는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지원 주거,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가정위탁 입양대상 아동 등은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주거급여로 취약계층의 주거생활에 안정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급여 미지급 가구는 8월 급여에 지급할 것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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