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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홍열 의원, “3농혁신 성공하지 못한 이유 있었다” |
고질적으로 농업과 농촌 취약한 데다, 정치화, 방대한 농업정책 등이 문제
중앙과 지방이 연계한 농림축수산업 사업 무려 630여개 달해…돌파구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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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홍열 의원(청양)이 충남도 역점 사업인 3농혁신의 부진한 원인을 파헤치고 나섰다.
민선 5기 때부터 5년간 4조 4000억원 등이 투입됐지만, 농가 소득은 물론 농가 삶의 질 향상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가 3농혁신에 심혈을 기울이는데도 농가소득은 지난해 6위에 그치는 등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그 원인은 크게 5가지로 압축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원인으로 고질적인 농업·농촌의 취약성을 꼽았다.
그는 “충남도의 전체적인 생산기반이 취약하다”며 “노령·부녀화의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40만명에 이르는 농업인의 노령화 속도는 전국 1위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부족과 밭농사보다 논농사 비중이 높다”며 “충남의 농업소득(지난해 기준) 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경제성장률(3.8%)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다른 원인으로 ▲3농혁신의 정치화 ▲방대한 농업정책 ▲차별성 없는 3농혁신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농업, 농민, 농촌을 위한다고 가는 곳마다 3농혁신을 외치고 있다”며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진정성이 없다며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이 연계한 농림축수산업 사업이 무려 630여개에 달하는 데다, 3농혁신이 이 사업들과 비교할 때 큰 차별성이 없는 점은 3농혁신 성공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며 “강소농육성, 6차산업 등 비슷하고 방대한 중앙정부사업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국 8개 광역 도 가운데 농촌분야 예산 규모는 4위에 그쳤다”며 “중앙정부의 많은 사업을 충남만의 색깔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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