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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 충남도 균형발전 헛구호 |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서북부권역과 남부권역 인구, 예산, 총생산, 기업유치 편차 커
서북부권역에 편중된 개발 계획 자칫 지역 간 갈등과 사회적 비용 유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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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이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북부권역에 기업과 인구 그리고 예산이 몰리면서 지역 간 형평성은 물론 직간접적 사회적 혼란과 비용 등이 축적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2)은 3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를 외치는 충남도가 돌연 지역 간 균형 발전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천안, 아산, 서산, 당진시 등 서부북권역 인구가 무려 38만명이 증가했다. 반면 논산, 금산, 부여, 서천 등 남부권역 인구는 같은 기간 6만명이 줄었다.
제조업체수 역시 서북부권역은 986개 업체가 새롭게 이전하거나 신설됐지만, 남부권역은 90개 업체가 빠져나갔다.
사정은 지역내 총생산(GRDP)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2000년 17조원에 불과했던 서북부권은 2012년 69조원으로 수직상승했다. 남부권역은 2000년 4조원에서 2012년 8조원을 찍는 데 그쳤다.
예산규모 역시 서부북부권역은 14년간 2조원 이상 증가했지만, 남부권역은 8천억원이 느는 데 불과했다.
전 의원은 “외적인 균형발전의 단순비교를 벗어나 속으로 곪아가는 내밀한 균형발전의 허상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단순 지표만 보더라도 지역 간 형평성 또는 지역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4년간 기업유치 실적만 보더라도 서북부권역은 1817개 업체를 유치한 반면, 남부권역은 370개에 그쳤다”며 “지역 간 미미했던 차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방향이나 목표가 논산을 천안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균형의 가치가 배제되거나 왜곡된 상태가 누적됐을 때 초래되는 사회적 간접비용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안으로 “충남만의 균형발전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농업 위주의 시·군이 오히려 사회복지분야 비용 점유율이 높다. 균형발전 사업에 사회복지분야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균형발전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도 위임사무를 남부지역에 배려하는 동시에 남부출장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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