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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행정 업무 개선·발전방향 찾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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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문제해결형 지식동아리 ‘토지행정발전연구회’ 제3차 실무토론회를 갖고, 토지행정 업무의 개선·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모임은 도와 시·군 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간정보 3법 개정에 따른 토지행정의 역할 재정립과 중장기 지적제도 발전방향 등에 대한 연구과제 발표와 토론, 향후 토지행정 발전방안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개발부담금 표준개발비적용 확대 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토지이동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정비 방안 등에 관한 연구과제가 발표됐다.
개발부담금 표준개발비 적용 확대 방안 발표에서는 표준개발비용 적용대상이 개시시점(인？허가 등) 2700㎡이하로 정해져 있어 개발허가 이후 납무의무자가 변경된 후에는 대상에서 제외돼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는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귀농·귀촌 트렌드에 부응한 부동산정보, 빈집, 특화작물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정보지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토지이동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정비 방안 발표에서는 토지이동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리로 경계선이 변경될 경우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 담당자가 따로 구분돼 있기 때문으로 실시간 변동사항 정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모임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에 선제적 제안을 실시하는 등 도민을 위한 토지행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모임을 통해 토지행정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도민을 위한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에 발굴된 과제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토지행정 발전을 선도하는 충남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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