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자위, 도 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보 소홀 지적  

-내년도 SOC 예산 올해보다 더 삭감되는 등 타 시·도 비해 노력 미흡-
-SOC 확충은 도민 행복…예산 편성부터 철저한 계획과 가능성 등 논리적 접근 주문-

충남도가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충북은 증액됐지만, 충남은 올해보다 삭감되는 등 SOC 확충에 차질이 예상된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대의 교원확보 문제, 국비 확보 노력 미흡, 세입예산 관리 소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충북은 SOC사업이 증액된 반면 충남은 삭감됐다”며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도의 노력과 기획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나 왜목 해양레저타운 조성, 한·중 요트경기대회 등 숙원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백 위원장의 설명이다.
백 위원장은 “예산 편성부터 철저한 계획과 가능성 등을 타진한 후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들의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도립대 감사에서도 “교원확보율이 법정 정원 53명에 턱없이 부족한 32명에 불과하다”며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제대로 된 교육을 실현하기 어렵다.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모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목표액 369억원 중 도와 시·군 출연금을 제외하면 9%에 불과하다. 인재육성재단 활동 노력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매년 세입예산을 잘못 편성해 실수납액과 예산현액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지상 위원(아산4)은 “예산원가검토에 참여하는 민간참여 전문가를 실국에서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민참여 예산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참여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충남도, 상수도 누수 손실 수백억에 달해

 충남도 상수도 누수로 인한 손실이 수백억에 이른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태안)은 17일 열린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뭄에 따른 상수도 누수율로 인한 손실과 대책을 추궁했다.

홍 의원은 제한급수가 진행 중인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의 평균 누수율이 2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예산군이 36.4%로 가장 높았고, 서천군(36.1%)과 태안군(30.6%)도 충남 평균의 두 배에 달했다

2013년 도내 상수도 누수로 인한 손실은 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주시는 2010년 대비 2013년 누수액이 10배에 이르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누수에 의한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노후 상수도관으로 많은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 누수율이 3.2%이며, 전국 평균이 10.7%인 점을 볼 때 충남도의 누수율이 훨씬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별 누수율 차이는 단체장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며 "선심성 사업을 줄이고 노후관 교체에 더 많은 예산을 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호규 충남도청 환경녹지국장은 "국비 확보를 비롯한 모든 가용 재원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내 4개 의료원 부채 수백억 달해

충남도내 4개 의료원이 수백억에 달하는 만성 적자와 부채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서산(6일), 천안(9일), 공주(10일), 홍성(14일)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도내 4개 의료원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총 53억원에 이르렀고, 부채 역시 588억원에 달해 만성적인 적자와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원 직원들이 퇴직 시 지급돼야 하는 '퇴직금' 조차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퇴직금 등을 위해 188억원이 적립돼야 하지만, 적자에 허덕이는 탓에 돈을 모을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천안의료원 44억원 ▲공주의료원 57억원 ▲서산의료원 61억원 ▲홍성의료원 26억원  등의 금액이 미적립됐다.
이와관련 경영상 악화로 제약사에 약값까지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4개 의료원이 미납한 의약 대금은 45억 8000만원에 달했다.
천안의료원이 17억 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주의료원 12억 9000만원, 홍성의료원 9억 2900만원, 서산의료원 6억 2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오배근 위원장(홍성1)은 "이 같은 사정은 의료진의 고액연봉과 고정적 관리비, 경영악화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의료원이 당연 감사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의료원의 과감한 경영개선 및 부채 해소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라며 "적자 진료과에 대한 통폐합 추진 등 적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 “이중 수당 받는 학교 교사 도덕적 문제”
-방과 후 학교 수당과 초과근무 수당 이중 지급…수당에 혈안 문제-
-챙길 것 다 챙기며 업무 경감 외치는 모습 자가당착의 오류…개선 촉구-
 
충남지역 초·중학교 교사 등이 방과 후 학교 내부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수당에 혈안이 되고 있는 점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서산, 당진, 예산, 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홍성현 위원장(천안1)은 “교사가 방과 후 학교 내부 강사로 수당을 챙기며 초과근무 수당까지 이중으로 받고 있다”며 “챙길 것은 다 챙기며 업무 경감을 외치는 것은 자가당착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정규 학습과 방과 후 학습을 병행하다 보니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방과 후 학습은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맞다”며 “많게는 30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실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덕빈 위원(논산1)은 “보건교사의 출장이 잦다”며 “부재 시 응급상황이라도 발생할 경우가 우려스럽다. 전반적인 학교 보건 체계의 공백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종문 위원(천안4)은 “청소년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강도와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사이버 사기 범죄도 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스쿨존에는 CCTV, 과속 방지턱 등 시·군에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장치를 설치돼 있다”면서도 “정작 중요한 학교 안에는 이러한 안전사고 장치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맹정호 위원(서산1)은 “서산 예천지구는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돼 학생 수 급증이 예상된다”며 “늘어나는 학생 수를 충족하기 위한 서남초 신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학생들의 먹는 물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승 위원(아산3)은 “교육지원청의 행감 준비가 소홀한 것 같다”며 “명확한 답변은커녕 말을 돌리려고만 한다. 감사 준비에 철저히 해 달라”고 질타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 초등교사 미달 사태 지속…교육 공백 우려
-2년 연속 초등 교사 미달되면서 학교 교육 질 저하 가시화…대책 마련해야-
-보령, 서천, 청양, 홍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수급 대책 마련 촉구-

충남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 미달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원 수급 차질로 인한 교육 질 저하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보령, 서천, 청양, 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문 위원(천안4)은 “초등 임용교사 지원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2년 연속 미달사태를 빚고 있다”며 “교사 임용자의 부족으로 교육 질 저하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부족은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며 “부족한 교원을 충원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교사 55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응시자가 460명에 불과했다. 올해 역시 657명 모집에 864명이 몰렸지만, 특수학교 교사 분야에 국한되면서 초등교사에서는 모두 미달됐다.
김 위원은 “응시 인원이 미달사태로 이어진 이유는 농촌지역 근무 기피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일선 시·군으로 근무지를 옮겨 다녀야 하는 도 단위지역을 기피하는 것이다.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덕빈 위원(논산1)은 “학교 울타리 밖 미활용부지에 대해 일선 학교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재산을 교육활동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학교운영위의 구성이 학부모위원 보다 지역위원 위주로 편성됐다”며 “구성 비율을 학부모 위주로 늘려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보령교육청에 동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민원인과 소통에 문제가 있다. 행정당국에 민원제기 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정호 위원(서산1)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한다는 격언이 있듯이 가정형편으로 인해 교육에 소외된 학생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복지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현 위원장(천안1)은 “2011년 이후 학원 수강료 조정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하다”며 “충남의 3000여개에 달하는 학원이 학원비 조정과 관련, 혼선을 겪고 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충남도의회 김용필 내포특위원장, 도 지휘부 고소 취하키로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고소…의회와 도 관계 개선 제안-
-김 위원장 “신도시 균형발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모든 문제 머리 맞대며 풀기로-

충남도의회 김용필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장이 지난 9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도 지휘부를 고소한 것과 관련, 이를 조건 없이 취하키로 했다.
이는 신도시 예산 권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림에 따라 더 이상 이를 개인감정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내포신도시 균형발전을 촉구하며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49일간 천막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도 관계자 등이 예산군 주민 등이 내건 현수막 50여점을 사전 협의 없이 철거했다.
김 위원장은 옥외 광고물 관리 주체가 시장·군수에게 있음에도 도가 이를 철거한 것에 반발,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49일간 농성을 마치며 협의한 내용이 잘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균형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과 화해 차원에서 개인감정을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수평 하게 균형 맞춰달라는 도민의 염원을 도 관계자 등이 인지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성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과 정주여건 등을 모니터링하겠다”며 “내포특위는 언제나 문이 열려있다. 모든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