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품종 육성 ‘0’건, 영농활용 건수 8건에 불과…농가 소득 위한 노력 미흡
전북, 경남의 경우 예산 확보를 통한 신품종 개발 박차…수출 활로 확대 등과 대조
충남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의 연구 실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가 소득과 직결된 품종 육성 연구 및 영농활용 성과가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하기 때문이다.
10일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이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과채연구소의 연구실적에 따른 영농활용 건수는 8건에 그쳤고, 품종육성은 단 1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전북의 경우 토마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여는 등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며 “충남은 수출을 위한 모임 등을 개최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딸기를 보더라도 오래전 개발한 설향과 매향, 금향에 의지하고 있다”며 “과채연구소가 신품종 개발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남은 딸기 수출 품목인 금실과 신선 등을 개발해 딸기 수출을 통한 과채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녹록치 못해 신품종 육성 및 우량묘 보급이 더딜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 인력 역시 20명을 밑돌고 있다. 이는 말만 연구를 외치고 있는 것과 같다”며 “이 인원으로 과채 연구와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 많은 투자와 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충남 TP 감사 기능 구멍
-감사실 직원 2명에 불과한 데다, 감사실장 역할과 권한도 미흡 등-

충남테크노파크(충남TP)의 감사 기능에 구멍이 날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상 감사실의 직원이 2명에 불과한 데다, 감사실장의 역할도 미미해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0일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홍열 위원장(청양)은 “TP에 도 소속 직원이 행정지원 실장 겸 감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영위원회 참석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나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받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실 인력확충과 기능 강화를 통해 출연기관에 대한 도의 역할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용일 위원(부여2)은 “충남 TP 입주기업 수가 165개에 달하지만, 고용인원과 매출액은 미흡하다”며 “매출액 증대와 고용인원 증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규 위원(천안5)은 “충남 TP가 중소기업을 위해 여러 사업을 많이하고 있지만, 도내 기업체 중 아직 TP를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홍보 활동에 더 힘써 달라”고 제안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며 “TP는 이를 어기고 있다. 도의 출연기관인 만큼 법적 사항을 준수해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용필 위원(예산1)은 “도 산하기관의 관피아가 넘쳐나고 있다”며 “출연기관 내에도 관피하가 있을 수 있다. 관피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전낙운 위원(논산2)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바이오·한방 관련 특화산업은 도가 추진하는 3농혁신과 연계가 가능하다”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발굴해 도와 TP 간 유기적 접목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 정부가 떠넘긴 충남교육청 빚 5,285억
-이로 인한 이자만 145억원, “누리과정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상식”-

충남교육청이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지방채를 발행하라며 충남교육청에 떠넘긴 빚이 무려 5,285억원에 이르고 있다.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서산1·교육위)이 밝힌 충남교육청 발행 지방채 현황을 보면 2013년 353억원, 2014년 1557억원, 2015년 3372억원으로 총 528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한 이자만 145억원이 넘는다는 게 맹 의원의 분석이다.
맹 의원은 “지방채에는 교육부에서 갚기로 하고 승인한 교부금 부담과 교육청이 자체 발행한 자체 부담 교육채가 있다”며 “충남의 경우 자체 부담 지방채는 0원인 반면 5285억원 전부 교부금 부담 지방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 이전에는 지방채가 없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발행 사유를 보면 학교신설비가 2300억원, 교육환경개선과 유치원신설 779억원, 명예퇴직 수당 450억원, 교부금차액보전을 위한 483억원이다. 또 여기에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발행한 지방채가 상환기일이 도래해 이를 갚기 위해 다시 발행한 1272억원도 포함돼 있다.
맹 의원은 “교부금 부담 지방채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중앙정부가 보전해 준다고는 하지만 교육부가 내년도 지방채 이자 지원비용으로 편성한 3826억원을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다”며 “재정운용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충남의 경우 받을 예산은 크게 줄고, 쓸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향후 정부의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정부교부금 500억원이 줄어들 예정이고, 박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1100억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 문복위, “중도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관리 미흡”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지역 간 복지 형평성 맞춰야-

충남도내 중도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관리 및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9일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이같은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유찬종 위원(부여1)은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가 대체적으로 천안과 아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모사업을 통해 도민 서비스 질과 만족도를 높여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일부지역의 경우 복지관이 없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이들을 배려한 지역별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우 위원(공주1)은 “이용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타 기관과 운영시스템을 비교되기 때문”이라며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주된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연 위원(비례)은 “천안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중도 장애를 입어 서비스요청을 했을 시 대처 방법이 미흡하다”며 “구체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다 수월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현행 서비스체계를 피드백해서 문제점을 찾아 고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한 자료관리가 허술하다”고 꼬집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급량비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며 “반면 사업비는 줄었다. 경영 개선을 통해 사업비 부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정정희 위원(비례)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이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요소”라며 “도내 보행 전문 인력 자체적 양성 프로그램이 없다. 점자불럭과 표지판, 안내판 등 편의 시설도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배근 위원장(홍성1)은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직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과 직원복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 도교육청 학교 밖 재산 36% 수년째 방치
-행감 자료 통해 “임대 사업 등을 통해 교육재정 보태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 부족”-
-매년 수천만원 교육 재정 놀고 있는 셈…재산활용 통한 수익 확대 방안 모색 주문-
 
충남교육청이 학교 울타리 밖 공유재산 일부를 수년째 방치하면서 열악한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 밖 임야나 학교림 등을 임대해 열악한 교육 재정에 보태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11일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논산1)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울타리 밖 토지는 총 503만3648㎡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진입로 및 도로가 13만6850㎡ ▲법면 및 울타리 2만4185㎡ ▲논과 밭이 147만5313㎡ ▲교사부지 38만4416㎡ 등이다.
이 가운데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논과 밭의 경우 지역민에게 사용허가 및 대부를 통해 교육 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울타리 밖 용지를 활용(임대)해 2억8300만원을 열악한 교육 재정에 보탰다.
하지만 공유재산의 36%에 달하는 임야 및 학교림 부지 181만5271㎡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36%에 달하는 임야 및 학교림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매년 수천만원 이상 재정이 적립돼 학생들 교육 질 향상에 도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송 의원은 “학생 교육활동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재산이 방치 되고 있다”며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산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및 문제 재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학교 밖 재산 활용 방안을 더욱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교통연수원 경영 평가 최하위 오명 벗어야”
-2014년부터 최하위 면치 못하는 등 경영 개선 위한 돌파구 마련 시급-

충남교통연수원이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기관 중 최하위인 라 등급에 그치는 등 경영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9일 충남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개선을 촉구했다.
이종화 위원장(홍성2)은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2014년 라 등급을 받았다”며 “지난해 역시 15개 기관 중 다 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연속 최하위 또는 하위 판정을 받은 이유는 경영에 대한 무관심 또는 방만한 운용으로 예상된다”며 “경영 안정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은 “총예산 80%를 도비로 운영하면서 피교육자 중 도내 소재 운수업체 종사자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타 지역 교육생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재원 위원(보령1)은 “OECD 국가 중 노인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로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은 보호받아야 할 교통약자임에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이환 위원(서천2)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연간 1600여건이 발생하는 등 사망률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안전 교육 개설과 홍보에 앞장  서 달라”고 말했다
이진환 위원(천안7)은 “교통안전 교육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라며 “틀에 박힌 교육 대신 실무 위주의 교육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2012년 7%였던 노인운전자 사고 발생률이 올해 10%까지 치솟았다”며 “일본의 경우 노인 운전자는 차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만큼 대안 선진국 사례를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은 “지난해 7500만원(224회)에 달했던 임대수입이 올해는 6430만원(200회)에 그쳤다”며 “시설 임대 확대를 통한 경영 안정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