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도내 동식물시설 379건의 화재 발생…공장, 창고 보다 더 화재 취약-
-충남의 20% 축산 차지하는 홍성 등 더욱 명확한 화재 예방책 세워줄 것 당부-

전국 최대 축산 메카인 충남이 화재에 노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년간 2386건의 비주거 화재 중 동식물시설의 화재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1일 홍성소방서와 수산연구소, 수산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종화 위원장(홍성2)은 “홍성은 소2557농가에서 5만790두, 돼지 228농가 47만두, 젖소 67농가 4255두 등을 사육 중”이라며 “마릿수 기준으로 충남의 20%, 전국의 3%에 해당하는 등 국내 최대 축산 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축산 단지의 명성이 자칫 화재의 위험 지대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2013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3년간 비주거 화재가 2386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비주거 화재 중 379건이 동식물시설에서 발생했다”며 “이는 공장, 창고, 음식점보다 화재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이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해소위 위원들은 수산관리소와 수산연구소 감사에서 원산지 지도 점검 횟수와 적발 건수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어가의 고소득을 위한 양식 개발 보급과 신품종 산업 활성화 등 추진을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은 “수산관리소 원산지 지도 점검 횟수와 적발 건수가 현저히 낮다”며 “지난 3년간 43건을 단속했다. 2013년 2419업소를 단속한 반면 올해는 1164개 업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은 창업 어가 후견인제 운용과 관련 “어촌을 이끌어갈 어업인 후계자 양성에 노력해 달라”며 “어가의 고소득을 위해 양식 개발 보급에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황복이 어가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황복 양식의 산업화를 위해 더 많은 지원과 연구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신재원 위원(보령1)은 “충남 수산물 생산량은 총 14만 6238t 규모로, 전남과 경남에 이어 전국 3번째”라며 “이 중 김 생산량이 가장 높다. 수출 판로 확보 및 세계적인 명품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해 달라”고 제안했다.
조이환 위원(서천2)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하는 만큼 이를 홍보해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원, 지난 5년간 교육 관련 반복 민원 325건
-해결 가능한 민원임에도 시간만 허비…민원인 신속·공정한 민원 해결 원칙 어긋-
-여전히 30%에 해당하는 96건 해결되지 않고 있어…조속한 민원 해결 촉구 등-
   
충남교육청의 민원 처리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슷하거나 같은 사례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원(태안1)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두 차례 이상 비슷하거나 같은 건으로 제기된 민원은 총 325건이다. 이 325건의 경우 민원 해결이 안 되고 있으므로 지속해서 제기된 것으로 유 의원은 분석했다.
실제 이 중 30%에 해당하는 96건은 여전히 행정·재정 등의 이유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고질 민원으로 자리 잡았다.
나머지 229건은 완결 처리됐지만, 행정적으로만 완결됐을 뿐 또다시 민원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이와 관련, 인사와 체육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고질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중학교 설립에 관한 민원 ▲특수교사 법적 인원 확보 ▲각종 심사·규정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이 반복 민원으로 꼽혔다.
지역별로는 천안과 아산지역 민원이 주를 이뤘으며, 진정 59%, 질의 15%, 건의 7%, 기타 20% 순이었다.
유 의원은 “민원을 수차례 반복하게 하여 도민 불편을 유발했다”며 “도교육청이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을 제대로 못 한다는 방증이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민원에 응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반복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충남도의회 행자위,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지부진 실태 질타
-남북교류협력기금 목표액 50억중 8억 3,800만원에 그쳐…당진·평택 매립지 분쟁 소극적 도마 위-

충남도의 미흡한 납북교류협력 기금 조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목표액 50억원 중 8억 3800만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납북교류협력사업 실태와 순세계잉여금 운용의 문제, 도우재산 관리 실태, 당진·평택 매립지 관할권 분쟁 등에 대해 점검했다.
유병국 위원(천안3)은 “도는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그동안 추진실적이 전무하다. 납북교류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대북 사업 민간단체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철 위원(아산1)은 “타 시도의 경우 남북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있다”며 “농촌현대화사업, 양묘장 조성,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사업 등이 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순세계잉여금의 변동 폭이 큰 것은 도의 재정운영 계획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철저한 추계와 계획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충남형 자치분권에 대해서도 “시·군별 사업비 매칭 비율이 일괄적이지 않다”며 “자치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선 일관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치연 위원(계룡)은 “청양도립 사격장 부지 보상이 마무리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설득력 있고 논리 있는 개발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공유재산 관리는 매각, 취득 등 단순한 관리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부가가치를 높여 도민의 재산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상 위원(아산4)은 “도민과 공감하는 충남형 주민자치 실현이 중요하다”며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동욱 위원(천안2)은 “민간 거버넌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 차원의 통합적인 교육시스템 개발 및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폐도와 폐구거 행정재산의 관리가 매우 소홀하다”며 “재산총괄부서에서 정밀실태조사를 시행해 대체재산 조성 등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가 미진하고 불합리하다”며 “5급의 경우 도로 전입하는 인원이 24명인데 비해 도에서 시·군 전출은 8명에 불과하다. 합리적인 인사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 농민 피부에 와 닿는 현장 행정 주문 눈길
-농가를 위한 연구 등이 농업 현장에 전해지지 않아…소득증대, 농업발전 허울-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비례)이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장 행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농업 깊숙이 내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현장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9일 열린 과채연구소와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채재배농가들을 위해 연구한 것들이 농업 현장에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 자료만으로 소득증대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거짓 행정”이라며 “농업발전을 위한 실질적 현장 행정을 펴 달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원 행감에서 “안면도가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천혜의 자원인 휴양림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꽃지 지구에 난립한 노점상을 관리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행정 조치를 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