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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복위,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구멍 |
어린이집 부정수급 해마다 근절되지 않아…부정수급액 지난해 대비 60%↑
지난 2년간 보조금 부정수급 돈으로 환산 시 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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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어린이집 보조금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뚫려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복지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배근, 유찬종, 이공휘, 정정희 의원이 제출받은 행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84개 어린이집이 보조금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적발돼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당했다. 부정수급 한 보조금을 돈으로 환산하면 74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어린이집 대부분은 보육료를 부당 청구했거나, 고의로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올해 역시 보조금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위반 어린이집은 줄었지만, 부당수급액은 증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제 올해 74개 어린이집이 위반해 1억2045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 문제로 1개 어린이집이 폐쇄됐고, 10곳은 자격·운영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정정희 위원(비례)은 “천안의 경우 지난해 점검을 했음에도 올해 적발된 곳이 있다”며 “매년 점검한 곳을 제외한 타 지역을 돌아가면서 점검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 전체적으로 조사할 경우 부정수급은 훨씬 많아질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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