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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 환황해 포럼‘뜬구름 잡는 행정’ 일갈 |
포럼 주요 취지 광역자치단체 업무 영역 벗어난 데다, 변칙적 예산 운영 질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부분 위원 “포럼 부적절했다”…도민 배려 부족한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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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최근 충남도에서 개최한 2015 환황해 포럼을 두고‘뜬구름 잡는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포럼의 주요 취지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 영역에서 크게 벗어난 데다, 예산 역시 변칙적으로 운용한 점이 화근이 됐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진) 위원들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차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대부분 위원은 포럼 배경이나 목적이 도정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포럼 취지가 광역 단체 수준을 넘어 국가 담론을 다루는 성격을 띠면서 ‘정치적 행사’로 변질했다는 데 일침을 가했다.
김용필 위원(예산1)은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4740만원을 썼다. 도민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정작 포럼 행사장에서는 도민을 위한 배려가 없었다”며 “예산 역시 도가 변칙적으로 활용하는 위장술을 썼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남도는 이번 포럼을 위한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사용한 것이 아닌 자체 예산 1700만원과 충남연구원이 사용하지 않은 행사비 3000만원 등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욱 위원(천안2)은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도가 그동안 환황해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고, 성과를 냈는지 의문이 든다”며 “다급하게 포럼을 개최할 만큼 도민을 위한 행사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홍열 위원(청양)은 “예산을 변칙적으로 세운 것보다 더욱 실망한 것은 뜬구름 잡는 식의 두루뭉술한 포럼 성격”이라며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 어떠한 시너지를 낼 것인지에 대해선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김복만 위원장(금산2)은 “국제적인 포럼의 경우 국비를 확보하는 등 도의 노력과 포럼 취지가 미흡했다”며 “환황해 개발을 위한 첫발이 자칫 헛발을 내딛는 것 아닌가 하는 눈총을 받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포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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