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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누구 위한 시위인가?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536억원 편성
도의회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4명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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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홍성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천안1,사진)이 충남교육청의 사업 예산을 삭감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은 충남교육청의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삭감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시위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충남도내에는 2004개의 어린이집, 30,830명의 유아, 61,660명의 학부모, 14,000명의 어린이집 교직원이 있고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1,073억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충남교육청이 유아와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지역에서는 공·사립유치원이 최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보낼 곳이 없는 만 3~5세 유아를 둔 학부모들은 잔뜩 몸이 달아 있다”며 “이는 당장 다음 달부터 월 29만원의 ‘보육비 폭탄’을 맞을까 걱정이 크기 때문이다”고 우려했다.
또 “만일 이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매달 어린이집 보육료를 마련하느라 책값, 간식비 등을 줄여야 할 형편으로 절망하는 학부모 입에선 교육당국을 비난하는 육두문자가 쏟아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회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보육대란을 피할 길이 없다고 판단해 도민들의 뜻과 우리의 미래인 유아들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그 결정이 바로 2016년도 충남교육청 본예산 중 328억원을 삭감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536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복나눔학교 예산 22억5천1백만원 중 10억원을 삭감한 것은 2016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중학교 중복투자로 초등학교 위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며 “교무행정사운영 27억5000만원을 모두 삭감한 것은 본래 취지인 전산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등을 교무행정사로 전환 운영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학부모지원센터 8억8천4백만원 중 4억원을 삭감한 것은 운영비 과다편성 등 교육감 공약사업 중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누리과정 예산 때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기자회견을 하고 일부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이러한 시위가 정작 누구를 위한 시위인지, 누구를 위해 시위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숙고해야 하고 더 이상 유아들과 학부모들을 좌절케 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와 관련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며 “누리과정 예산 또한 유아와 학부모를 위해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인 유아들의 보육과 교육받을 권리를 생각해 본다면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참다운 평등 교육 실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초점을 맞추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의 주장은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제28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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