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진복

인천에서 제주도로 운항하는 A선박에 대하여, ‘갑’은 선장, ‘을’ 1등 항해사, ‘병’은 2등 항해사였습니다.

그런데, A선박은 2014. 4. 16. 08:52경 물살이 급한 진도 해역을 항해하던 중, 좌현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멈추었고, 각자의 선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갑’‘을’‘병’은 조타실로 모여 상황 파악에 나섰고, ‘을’은 복원성이 나쁜 상태에서 배가 좌현으로 많이 기울고, 배의 균형을 잡는 힐링펌프가 작동되지 않자 배가 곧 침몰할 것으로 인식하고 08:55경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구조요청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승객과 사무부 승무원 등은 ‘기다리라’는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A선박의 선내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을’‘병’은 승객 등에 대한 어떠한 구조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09:46경 A선박에서 퇴선하였고, A선박에 남아 있던 304명의 피해자는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고, 152명의 피해자들은 해경 등에 의하여 구조되었습니다. 이때, ‘갑’‘을’‘병’은 살인 및 살인미수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까요.

결론적으로, ‘갑’은 살인 및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을’‘병’은 살인 및 살인미수죄에 대한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1) 선장은 승객 등 선박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선박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 그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구조세력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의 태양, 구조세력의 지원 가능성과 규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구조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선장의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선박공동체 전원의 안전이 종국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지속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2) 또한 선장이나 승무원은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조난된 사람에 대한 구조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선박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승객 사이의 여객운송계약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대하여 계약상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모든 승무원은 선박 위험 시 서로 협력하여 조난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을 적극적으로 구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선박침몰 등과 같은 조난사고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들이 스스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은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통해 보호능력이 없는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의 사망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고,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선장은 어렵지 않게 사망의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활동을 하지 않아 다수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죄가 성립합니다.

(4) 다만, ‘을’‘병’은 간부 선원이기는 하나 나머지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선박침몰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각자 비상임무를 수행할 현장에 투입되어 선장의 퇴선명령이나 퇴선을 위한 유보갑판으로의 대피명령 등에 대비하다가 선장의 실행지휘에 따라 승객들의 이동과 탈출을 도와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임무의 내용이나 중요도가 선장의 지휘 내용이나 구체적인 현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선유도 등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에 의해서도 비교적 쉽게 대체 가능하고, 따라서 승객 등의 퇴선을 위한 선장의 아무런 지휘·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을’‘병’이 단순히 비상임무 현장에 미리 가서 추가 지시에 대비하지 아니한 채 선장과 함께 조타실에 있었다거나 혹은 기관부 선원들과 함께 3층 선실 복도에서 대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장과 마찬가지로 선내 대기 중인 승객 등의 사망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을’‘병’에 대하여는 살인 및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