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 진 복

‘갑’‘을’‘병’은 서울 소재의 ‘정’ 국립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갑’‘을’‘병’은 ‘정’국립대학의 기성회가 법적인 근거없이 재학시절 ‘갑’‘을’‘병’을 포함한 학생들로부터 기성회비를 강제적으로 납부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된되어, 기성회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갑’‘을’‘병’의 기성회를 상대로 한 청구는 타당할까요.

결론적으로, ‘갑’‘을’‘병’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1) 국립대학과 학생 사이의 재학관계는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무를 제공하고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한편, 학생은 국립대학에 그와 같은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영조물 이용관계에 해당합니다.

] (2) 그동안 국립대학들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를 받는 외에 부족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성회를 통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기성회비를 납부받음으로써 학교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여 왔고, 학생이나 학부모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국립대학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려는 의사로 기성회비의 납부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이 국립대학에서의 기성회비 납부에 관한 실체에 부합합니다.

 (3) 기성회비는 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시절의 자율협찬금적 성격이 사라지고 모든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기성회비가 부과되어, 기성회를 통하여 국립대학에 지원되는 기성회비는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영조물인 국립대학으로부터 교육역무와 교육시설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기능하였고, 이에 따라 기성회들의 기성회비의 결정 및 납부 절차를 실질적으로 각 국립대학의 총장이 주관하였고, 국고회계를 통한 지출대상 경비와 기성회회계를 통한 지출대상 경비가 동일하였으며, 등록금 책정절차에서도 수업료뿐만 아니라 기성회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삼았습니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기성회들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기성회 규약에 따라 받는 회비라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그 실질에 있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를 통하여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사용료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각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을 가지고 피고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5.06.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