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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D-60일부터 제한·금지행위 안내 |
| 지자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각종 행사개최, 후원행위)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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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60일인 2월 13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 지자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자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와 통ㆍ리ㆍ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지자체장 등의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제한
또한,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외에 예외규정이나 실제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등은 보령시선관위 홈페이지 내 선거정보(http://cn.nec.go.kr/cn/cnboryeong/sub11.jsp)란을 참고 하면된다.
보령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ㆍ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선거콜센터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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