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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추진 확정, 논란 종지부 찍어

국회 임시회 본회의, 세종시수정안 부결

2010년 07월 01일 (목) 17:41:48

편집부

9319951@hanmail.net

국회는 6월 29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위한 표결 실시, 여야 국회의원(12명)들이 찬반토론을 벌이는 등 격론 끝에 표결결과 수정안 부결재석 275명, 수정안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 처리됨으로서 9개월간 국정을 뜨겁게 달궈왔던 세종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원안추진을 위한 이전기관 고시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결과에 세종시 논란의 직접적인 당사자였던 도내 주민 대부분은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의사와 함께 “앞으로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원안추진에 기대감 표명했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원안 추진을 위한 지역민들의 하나된 의지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며 축하하면서도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수정안이 부결된 만큼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원안 추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은 선거로 정책을 말한다”, “민심을 외면하는 정책은 결코 환영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식층 등 전문가들은 “수정안에서 주장했던 세종시 자족기능은 원안에도 다수가 반영돼 있던 것”이라며, “원안 확정 시 기업이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은 세종시 원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수정안을 추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민들은 세종시 원안이 확정된 만큼 이전기관 고시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 더 이상 국론분열이 없길 바란다는 반응이다.

한편, 세종시 표결상황을 직접 참관한 후 양승조 의원 등 충청권 민주당 국회의원(8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500만 충청인의 승리이자 5,000만 국민의 승리”라며 원안 추진을 위한 ‘세종시 사수투쟁’ 돌입을 제안.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 이행’, ‘조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차질없는 준공’, ‘세종시 설치법 조정’, ‘세종시기획단, 민간합동위원회 해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 이행’ 등을 요구했다.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대위는 “국론분열에 대한 대통령 사과 및 원안추진 결단, 총리 및 관계 장관 사임”을 주문했으며, “민ㆍ관ㆍ정 협력기구를 통해 정부의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감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실련에서는 “충청민들은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됐어도 원안대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원안추진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 필요성 강조했다.

◇세종시 추진일지

▲세종시 운명 어떻게 전개됐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충남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시작됐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4월 ‘신(新)행정도시건설추진기획단’을 설치했고, 그해 12월 신행정수도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정수도 프로젝트는 탄력을 얻었다.

당시 행정수도 후보지로 △충남 연기 및 공주 일대 △공주 및 논산 일대 △충남 천안 △충북 진천 및 음성 등 4개 지역이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 정부는 2004년 8월 현재의 세종시 건설 예정지인 충남 연기 공주 지역을 후보지로 최종 확정했다.

후보지가 결정되자 투기 열풍이 불기도 했다. 연기군은 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가 발표된 이후 한 달 사이에 아파트 값이 13% 급등했다.

하지만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선고를 받으면서 행정수도 건설은 1차 시련을 맞게 된다.

충청권 민심을 얻기 위해선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했던 노무현 정부는 대안을 고심한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수도는 바꾸지 않되 행정관청 일부 이전을 포함해 문화, 의료, 연구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도시명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정했다.

▲2007년 7월 세종시 착공

노 정부 말기인 2007년 7월 세종시 착공식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됐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세종시 건설 계획은 미궁속으로 빠져들었다.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들이 자리 잡을 터는 전체 세종시 면적 7290만m² 중 60만m²에 불과했다.

따라서 산업 배후단지, 대학, 대기업, 연구소 등이 추가로 들어와야 되는 숙제 안게 됐었다.

▲여,야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문제, 세종시 법안 통과 무산

여기에 정치권이 충북 청원군 일대를 세종시에 편입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지난해 7월 임시국회 때 세종시법안 통과도 무산됐다. 더불어 세종시 예산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됐다.

민주당은 2007년 수립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편성된 세종시 예산보다 2008년 재정운용계획에 잡힌 2010년 예산이 3309억원 축소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09년 예산 5771억원보다 20.6% 늘어난 6959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신청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론자 등장...세종시 원안 ‘삐걱’

특히,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되면서 세종시 수정 추진에 불을 당겼다. 정부는 각종 여론조사를 들어 국민들 상당수가 세종시 수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세종시의 주무대인 충남도 도백인 이완구 충남지사가 “세종시를 지키지 못했다”며 도지사직을 자진 사퇴하면서 충청지역 민심이 정부와 여당을 떠나기 시작했다.

▲6.2지방선거 여당 후보 참패, 세종시 원안 ‘불씨’

하지만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후보들이 참패당하면서 불씨가 꺼져가던 세종시 원안 추진에 당위성을 확보하게 됐고,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이 부결됐다.

▲세종시 원안...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자족도시 건설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 금남면, 남면, 동면 일원과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일원에 조성된다.

목표인구는 2030년까지 50만명.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착공식 이후 각종 설계와 공사 등에 총 2조5406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앞서 토지 및 건물 보상비는 모두 4조6947억원이 풀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