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표결로 폐기됐지만 원안에 대한 정부 부처 이전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 폐기로 원안으로 추진할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가 논란의 단초가 되고 있다.

특별법에는 이전 부처 규모를 ‘12부4처2청’으로 정리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으로 ‘9부2처2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직개편에 따라 부처 이전에 앞서 변경고시를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특별법에는 세종시로 옮겨야 할 부처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대신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6개 부처만 규정하고 있다.

16조2항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 2005년 3월 여야는 정부부처 이전에 합의했지만 법률에 이전 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정부 고시로 대신토록 했다. 이것이 논란의 단초가 된 셈.

여권은 9부2처2청이 모두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전부처 규모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닥이 잡히질 않고 있고 9부2처2청 전체가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천에 있는 일부 부처를 포함해 대략 5~6개 정도는 내려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전부처 규모에 대해 여권내에서도 가닥이 잡히지 않는 것은 계파간 갈등, '원안+α'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 상황과 여론에 따라 이전부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정안 폐기로 여권에서 이전대상 부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 만큼 여야 공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정안 폐기 이후 이전부처 규모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