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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도 분명 골든타임은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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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경찰서 웅천파출소 3팀장 경위 성길주 |
전국의 모든 일선 학교가 겨울방학을 끝내고 봄의 기운을 맞으며 3월의 신학기
를 시작하게 되었다.
생동감이 넘치는 봄이지만 이와 발맞춰 학교와 경찰에서는 신학기에 움트는 학
교폭력에 대한 예방활동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신학기(3-4월)에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이유는 재학생의 경우 학교선
배라는 우월감을 표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신입생의 경우 새로운 학교 환경
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청소년 시절의
왜곡된 그들 만의 그릇된 생각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수 많은 예방 프로그램등을 발굴하여
현재도 학생들을 상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1차적인 학교폭력 예방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일선학교의 대부분이 학
교폭력의 징후를 발견하고 인지하였을 경우 증거등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부로의 공개를 꺼린 나머지 학교폭력 사건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장치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당시 상황
을 학교내부 나름대로 유권해석 하여 초기대응에 대한 위법을 범하는 등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의 사정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차후의 폭력대책 방안에는 정작 주체가 되는 학생은 그 자리에 없고 가해학생이
나 피해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의 결과만 안겨주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2016년 특별교부금을 234억원을 책정하여 이중
150억원 이상을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결코 많은 예
산책정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며 골든타임은 사람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안전분야등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폭력에도 분명한 골든
타임이 존대함을 간과하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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