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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세 체납 눈덩이… 재정난 가중의 주요 원인 |
도와 일선 시군 지방세 체납액 2015년 1548억원…해마다 증가 대책 마련 시급
1억이상 고액 체납자 65명 245억원, 학교 수업료조차 내지 않는 학부모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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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일선 시·군이 부과한 지방세 체납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난 가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사진)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1548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세무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438억원이었던 도와 일선 시·군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 1548억원으로 110억원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총 65명(체납액 245억원)에 달하면서 약 287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원으로 직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부채의 늪’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
교육재정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악의적으로 학교 수업료조차 내지 않는 학부모가 해마다 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 재정에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 미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7900만원 ▲2014년 7500만원 ▲지난해 7500만원 등이다.
송 의원은 “그동안 체납 징수를 위해 도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잘못된 세금 부과로 인해 환급한 금액만 무려 465억7000만원에 달한다. 도민 불신이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금 징수 대책과 오납을 줄일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사회적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학교 교육부터 기틀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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