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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손으로‘생활 속 규제개혁’ |
| 올 첫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도민 응모 안건 등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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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6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부지사·한표환 충남대 교수)를 열고, 도민 응모 안건 등을 심사(사진)했다.
신설·강화 규제 심사와 규제개혁에 관한 도민 의견 수렴·처리 등을 위해 학계와 경제계, 언론인, 중소기업인, 규제 분야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위원회는 상정 안건 심의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의·의결한 안건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안건과 ▲생활 속 규제 도민 공모전 응모 안건 등 모두 50건이다.
도민 응모 안건은 지난 2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실시한 ‘생활 속 규제 도민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것들로, 도민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도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민 응모 안건은 구체적으로‘어디서나 민원처리 대상 사무 조정’과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신청 및 사용개선’, ‘저공해차량 스티커 관할 주소지 발급 개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안일선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즉시 중앙부처에 법령개선 건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담당관은 또 “올해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로 소극 행정 행태를 혁파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도민이 불편하거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도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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