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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권회복 사업’속도 더 낸다 |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부분변환서 올해 일괄변환 방식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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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그동안 부분변환 방식으로 진행하던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올해 일괄변환으로 바꿔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측지계는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해 곡면인 지구의 지형지물 위치와 거리를 수직적으로 계산하는 기준 모델로, 특정 위치를 좌표로 표현하기 위한 체계다.
도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측지계 변환은 우리나라가 일제 때부터 사용 중인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바꾸는, 토지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경측지계는 일본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일본 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돼 세계측지계와는 남동 방향으로 365m(위도 315m, 경도 185m)가량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세계측지계는 지구 표면의 특정 지역이 아닌 지구의 중심을 원점으로 해 실제 지구 형상과 거의 일치하도록 한 국제표준 위치표시 체계다.
도는 지난 3년 동안 도내 변환 대상 311만여 필지 중 53만 1000필지(17%)에 대한 변환 작업을 마쳤다.
지난해에는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 28개 지구 32만 7446필지(10.5%)에 대한 변환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도는 올해부터 특히 그동안의 부분변환 방식에서 일괄변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나머지 사업 대상 257만 4000필지를 일괄변환하고, 사업지구를 세분화 해 2020년까지 성과 검증을 거쳐 점진적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덕만 도 토지관리과장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지적제도를 청산하고 토지 주권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도 국제표준 측량기술·제도 등을 갖게 돼 다른 모든 나라와의 기술 정보 교류가 원활해지고 최첨단 위성측량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도민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물론, 토지경계 분쟁 감소 효과와 저비용 측량 수행, 효율적 측량 등으로 시간과 경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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