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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보조금 5억 빼돌린 양계업자 등 경찰에 덜미 |
| 공사비 부풀려 자기부담금 면제받아.. 양계업자 등 7명 검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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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서장 박세석)는 양계장을 운영하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로 A씨(41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 등 양계업자 2명은 2012년 9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B씨(52세) 등 시공업체 대표 5명과 공모하여 공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비 입금거래내역을 만든 후, 가족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돌려받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5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논산시에 제출한 견적서와 달리 실제로는 저가의 제품을 이용하여 공사를 하였고, 자기부담금(총 사업비의 20%)을 납부하여야 보조금(총 사업비의 30%, 나머지 50% 융자)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우선 자기부담금을 시공업체에 납부한 뒤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계획 경찰은 다른 축산업자들도 이와 같이 불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등 꼭 필요한 국민에게 쓰여야 할 국고보조금 비리를 엄중하게 인식,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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