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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의 위법 여부

2016년 04월 27일 (수) 14:05:25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변호사 최 진 복

‘갑’과 ‘을’은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11월경 사이에 강화에서 재배한 수삼과 국내 기타 지역산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봉밀강화홍삼절편’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합니다)을 제조하고 포장박스 앞면에 제품명은 ‘봉밀강화홍삼절편’, 판매자는 ‘강화인삼농협’, 박스 오른쪽 상단에는 ‘대한민국 특산품’이라고 기재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강화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성 기후로 ~중략~ 홍삼제조 시 최상급인 천지삼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홍삼원료를 생산하는 6년근 인삼의 본고장으로 명성이 나게 된 것임’ 등으로 광고를 하여 위 제품이 마치 강화군에서 수확한 강화 인삼을 사용하여 만든 지역 특산품인 것처럼 표시, 광고를 하면서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때, ‘갑’과 ‘을’의 행위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로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위반될까요.

결론적으로, ‘갑’과 ‘을’의 행위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그 본문에서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위한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은 자연환경적 및 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그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라면 그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인삼류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그 명성·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국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농산물로는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그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그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04.09. 선고 2014도141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