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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제도 개선 실천 방안 찾는다 |
| 청라면 장현마을서‘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실천협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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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국가농업직불금제도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지원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시범 추진한다.
도는 지난 20일 보령시 청라면 장현마을에서 국가농업직불금제도 개선을 위한‘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실천협약식’(사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와 충남연구원, 마을주민 등 100여 명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도와 시·군, 대상마을이 상호 준수조건 이행을 다짐했다.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은 농업·농촌 유지·보전을 위해 주민 주도로 지역환경 및 생태 개선 활동을 벌이고 조건이행에 따라 생태경관 직불금을 가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협약에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보령시 장현마을과 청양군 화암마을을 대상 마을로 선정하고 주민설명회와 마을별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정책자문협의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통해 세부 실천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대상마을은 향후 2년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식량자급 확대, 농업생태 복원·향상, 농촌경관 개선 등의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실천하는데 힘을 모으게 된다.
특히 장현마을과 화암마을은 ▲재배작물 다양화와 환경친화적 재배 등으로 식량자급 확대 ▲마을여건에 맞는 다양한 농법으로 농업생태 복원·향상 ▲마을청소와 마을 숲 조성 등으로 농촌경관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 주도로 추진한다.
도와 보령시, 청양군은 이번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과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이 산업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환경과 생태를 유지·보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행 국가농업직불금 제도가 쌀, 밭, 경관보전, 친환경, 조건불리직불금으로 세분화되고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지난 2013년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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