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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숙제’ 마침내 푼다 |
| 충청남도 미전출금 374억원 전액 전출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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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문제가 마침내 해결된다.
도는 미전출 학교용지부담금 중 373억 9,200만원을 전출키로 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반영했다.
이는 도의회의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한 지속적인 전출 촉구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신설 학교 용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전입해 주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고 있다.
도는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동안 도교육청으로부터 1,024억 5,10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을 요청받고, 596억 4,400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나머지는 지방재정 악화와 외환·금융위기 등으로 전출 절차를 밟지 못하며 해묵은 숙제로 남겨왔다.
이번 미전출금에 대한 해결 방안은 도의회의 지속적인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과 요구와 함께 안희정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의 간담회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안 지사와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양 기관 간 소모적 논쟁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보고, 해결 방안을 찾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제1회 추경에 도교육청에 대한 미전출금 428억 700만원 중 373억 9,200만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54억 1,500만원은 2013년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으로 상계 처리키로 협의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많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상호 이견이 발생하여 해묵은 숙제로 남아 있었다” 며 “미래 지향적 충남 교육과, 도와 도교육청 간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해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해결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은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해결을 발판으로 삼아 양 기관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상생협력기획단을 구성·운영 중이다.
교육상생협력기획단은 올해 말까지 새로운 충남형 교육 협력 모델을 개발해 제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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