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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성립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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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2014. 6. 10. 02:20경 서울 동작구 소재의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같은 날 02:38경 112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을’과 ‘병’이 같은 날 02:55경 위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갑’은 ‘을’에게 112 신고 당시 ‘갑’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는데도 ‘을’이 위 장소를 빨리 찾지 못하고 늦게 도착한 데에 항의하였고, 이에 ‘을’이 ‘갑’에게 도착이 지연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갑’이 위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을’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갑’에게는 위와 같이 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결론적으로, ‘갑’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갑’의 위 “아이 씨발!”이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로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을’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12.24. 선고 2015도66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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