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최 진 복

‘갑’은 2004. 10. 10. 위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을’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네이버에 개설된 이 사건 카페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는데, 2010. 3. 4.경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메달리스트인 ‘정’ 선수를 환영하면서 두 손으로 어깨를 두드리자 ‘병’ 선수가 이를 피하는 듯한 장면을 편집한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 사건 카페의 유머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0. 3. 5. 이 사건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은 2010. 3. 8. ‘을’에게 ‘요청사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용의자 수사’ 등을 기재한 자료제공요청서로 ‘갑’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을’은 이틀 뒤 종로경찰서장에게 ‘갑’의 ‘네이버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네이버 가입일자’를 제공하였고, 종로경찰서장은 위와 같이 제공된 통신자료에 의하여 ‘갑’을 소환하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나, 그 후 2010. 4. 28. ‘갑’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때, ‘을’회사가 수사기관에 ‘갑’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 일체를 제공한 행위가 ‘갑’의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한 불법행위에 해당할까요.

결론적으로, ‘을’회사가 수사기관에 ‘갑’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 일체를 제공한 행위는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1)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기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합니다.

 (2) 또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유로서,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됩니다.

(3)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그러므로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규정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면,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