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민신문

보령시민신문을 시작페이지로 ㅣ 즐겨찾기에 추가 ㅣ

최종편집: 2024.4.25 목 14:48

추천도서 | 투고 | 칼럼

축하 | 부고 | 구인구직 | 알림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 보령화력, 취임식

홈 > 뉴스 > 오피니언 > 칼럼

‘저임금 근로자 버팀목, '두루누리 사회보험’

2016년 06월 22일 (수) 14:44:03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국민연금 보령지사장 장일동

오늘날 복지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받는 혜택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란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
담금의 각각 1/2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초 월평균급여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
원 대상이었으나 2015년 1월부터 140만원 미만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연금보
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16년부터는 지원수준을 근로자 연금보험료의 60%로 상
향시켰다. 국민 모두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두루 누린다는 ‘두루누리’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위험과 은퇴 위험에 대비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소속감과 안정감을 높여줘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근무조건이 좋은 직장이라는 인식으로 구직난을 덜어줘 사업주
에게도 도움이 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실제로 보령지사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지원사업장수 2,881개소, 10,522명이 57억 9900만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았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주의 많은 관심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가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 소외된 지역의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실직과 노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마음 편히 근무를 하고, 또한 사업장 역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