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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부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
정부가 시행 예고한 맞춤형 보육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비취업모 자녀 차등 문제
정부 보육의 질 하락시키는 예산절감용 보육제도 즉각 철회해야…차별 없는 보육 실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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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17일 제28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제도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연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정부가 시행 예고한 맞춤형 보육정책의 전면 재검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내달부터 0~2세 아동(48개월 미만)의 어린이집 무상 보육 이용시간대를 전업주부인 경우 현행 12시간에서 8시간 미만으로 이용시간을 줄이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김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아동 발달 측면만 고려한다면, 맞춤형 보육정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맞춤형 보육정책은 비취업모 자녀의 보육료와 운영비 지원을 20%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적정원가에 미달하는 저가보육료로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며 “보육료 20%가 삭감된다면 어린이집 정상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저가보육료 체계와 12시간 종일보육제가 먼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예산 절감목적으로 하는 20% 삭감방식은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할 것”이라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차별하는 불평등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정부가 보육의 질 하락과 교사의 처우 악화가 명백한 보육정책을 반대한다”며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상 차별 없는 보육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보육제도 개편으로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등 다양한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조정되는바 개편안 마련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의원 34명과 더민주 소속 의원 14명, 정의당 소속 의원 2명 총 50명은 이날 발의한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학부모와 어린이집 등 보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2016년 7월부터 일방적으로 맞춤형 보육 사업을 추진해 학부모와 어린이집을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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