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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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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진 복 변호사 |
‘갑’ 회사는 1973년경부터 서울 구로구 등 30여 필지 35,011㎡(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지상에서 약 20년간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다가, 1993. 12. 21. ‘을’회사에게 이 사건 부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부지는 ‘을’ 회사에서 ‘병’ 회사로 양도되었고,, ‘병’ 회사는 2004. 10. 11. 최종적으로 ‘정’ 회사에 매도하였습니다. ‘정’ 회사는 이 사건 부지 취득 후 이 사건 부지의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6m의 범위에 불소, 아연, 니켈, 구리 등 구 토양환경보전법의 오염물질로 오염된 토양이 존재하고, 또한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1m 부근에 콘크리트 조각, 폐슬레이트, 폐아스콘, 폐타이어, 벽돌,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이 이 사건 부지의 대부분에 걸쳐 매립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부지의 토양오염은 ‘갑’ 회사가 약 20년간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정’ 회사는 이 사건 부지에 존재하는 오염토양 및 폐기물 등에 관하여 2005. 3. 24. 폐기물처리 업체에게 그 처리업무를 도급주어 이를 처리하게 하였는데, 이때, ‘정’ 회사는 불법폐기물매립자인 ‘갑’에게 폐기물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정’ 회사는 ‘갑’ 회사에게 ‘갑’ 회사가 매립한 폐기물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울러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은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를 위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오염원인자 중 하나로 간주하여 그에게 토양오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시키는 한편, 제11조와 제15조는 관할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제10조의3 제3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오염원인자에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양오염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오염된 상태의 토지를 전전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부담합니다. (3)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당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4) 그리고 위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그 토지를 개발·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그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0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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