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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을 찍고 있는 공권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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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경찰서 미산파출소 순경 최재성 |
최근 뉴스기사를 보면 공권력이 점점 바닥을 치고 있는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얼마 전 한 30대 여성이 지구대로 들어와 황산테러를 가한 사건이며 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기사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공권력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공권력을 신뢰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강화시키면 될 것인가?
가까운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경찰들은 강력한 공권력으로 상징되어 오고 있다, 그 강력한 공권력으로 범인을 제압해 미국시민들의 신뢰를 더 받지는 않을까? 물론 강력한 공권력에 따른 부작용 또한 있을 것이다. 과잉진압이나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지속적이 교양을 통해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다.
공권력을 강화시킨다고 하여 국민들의 신뢰가 바로 쌓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강력한 공권력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한다면 취객이 지구대 파출소로 찾아와 난동을 부린다거나 경찰관에게 피습을 가하는 행위들이 줄고 없어질 것이다.
강한 공권력이 생긴다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권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과연 우리를 믿을 수 있을까? 강력한 공권력위에 올바른 시민의식 민주주의가 바로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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