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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대책 촉구 건의 |
| 보령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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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인 의원 |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배)는 제1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령공군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한동인)가 상정한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동인 위원장은 “우리시는 서해안 최대의 관광휴양도시임에도 2개의 공군사격장이 자리잡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수십년간 소음과 수질 및 해양생태계 오염 등 환경 피해로 인해 생활불편과 함께 고통에 시달리며 직·간접적인 재산상 불이익 등 상대적 박탈감과 극심한 소외감에 분노마저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또“군사시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도 하지 않은 채 피해 조사 및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정부가 나서서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건의 내용으로는 △토양·수질(지하수)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주민들의 암 발생율 증가에 따른 정밀 검진 및 주기적인 건강 역학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공개해 줄 것 △해양생태계의 정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격구역내 탄두 등의 수거를 확대해 줄 것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최소화 대책과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 및 항구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여 줄 것 △지역주민과의 문제해결 및 환경영향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줄 것 이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에 발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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