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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화력발전 환경오염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
| 김한태 의원 외 11명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 마련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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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태 의원 |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배)는 제1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령지역 화력발전 환경오염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한태 의원에 따르면 화력 발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대기 및 수질오염 뿐만 아니라 암발생 등 주민건강이 우려되는 사항이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다.
특히 노후된 보령 1·2호기를 2025년까지 10년 연장하여 가동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뜻에 역행하고 있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결의 내용으로는 △30년 이상 운영 중에 있는 노후된 보령화력 1·2호기에 대한 2025년까지의 가동 결정을 철회할 것 △비수도권의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배출 허용기준을 조속히 개선하여 수도권과의 동일한 기준으로 강화 적용할 것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저감시설 개선 및 환경설비 보강 등에 대하여 발전 회사간 자율 협약에만 맡기지 말고 철저한 환경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책임있게 시행할 것 △정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km 이내로 한정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원자력 수준으로 인상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 이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 발송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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