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민신문

보령시민신문을 시작페이지로 ㅣ 즐겨찾기에 추가 ㅣ

최종편집: 2024.4.25 목 14:48

추천도서 | 투고 | 칼럼

축하 | 부고 | 구인구직 | 알림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 보령화력, 취임식

홈 > 뉴스 > 오피니언 > 칼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지원 조례안의 적법성 여부

2016년 08월 18일 (목) 11:37:41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변호사 최 진 복

갑’군의 지방의회는 2012. 12. 21. ‘‘갑‘’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합니다)을 의결하여 같은 달 24일 ‘갑’군의 군수에게 이송하였고, ‘갑’군의 군수는 2013. 1. 10. 이 사건 조례안은 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개인에 대한 보조 등 공금 지출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하고, ② 지방재정이 수반되는 조례로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지방의회는 2013. 4. 24.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는데, 이 사건 조례안은 ‘갑’군이 다수의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국가전력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농수산물 판매 불이익, 위험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감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군민들에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생활에 안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으로 조사·결정하여, 주택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수도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일부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건 조례안은 적법할까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 조례안은 적법합니다. (1)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일정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그 조건이 사실상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설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참조). (2) 이 사건 조례안의 공공요금 일부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속하고, 이 사건 조례안은 ‘갑’군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면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나 일정한 공공요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서, 특정 개인이 아닌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공금 지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이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또한, 구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 전단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조례 제정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고, (4)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하면 발전소주변지역법이 정한 주변지역 외에 거주하는 울진군민의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나, 이 사건 조례안의 전기요금 지원 사무는 발전소주변지역법의 전기요금 보조사업과 그 목적 및 지원방식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발전소주변지역법 및 그 시행령이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규정한 취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예산으로 주민복지를 위하여 주민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까지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조례안의 시행이 국가정책에 반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6.05.12. 선고 2013추5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