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광복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
|
|
|
경찰에서는 광복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지난 8월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2015년 7월 13일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날(7.12.)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ㆍ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①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이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되며, ④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하며, 이밖에도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제외했다.
단,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7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제외대상이 아니다.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ksym05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