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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시 횡령죄의 성립 여부

2016년 08월 31일 (수) 15:55:27

편집부

9319951@hanmail.net


▲ 변호사 최 진 복

‘갑’은 서산시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그 소유자인 매도인 ‘을’로부터 매수한 후 ‘갑’은 ‘병’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을’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명의수탁자인 ‘병’이 ‘정’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제3자인 ‘정’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이때, ‘갑’은 명의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질까요?

결론적으로, ‘갑’은 명의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2) 그런데,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3) 따라서 명의신탁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4)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6.0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