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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 위한 입법화 노력‘첫발’ |
| 국회정책토론회…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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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 2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기오염 저감과 새로운 전력수급체제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미세먼지 감축과 전력수급 구조 개편 등 충남도의 제안 이후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 첫 번째 토론회로, 관련 정책의 입법화 행보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상돈·어기구 국회의원과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 대학교수 및 환경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개회식과 2부 주제발표, 3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대기 오염에 경계가 없듯 대책 추진에도 지방과 국회 간 경계가 있을 수 없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2부 주제발표에서 김선태 대전대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 실태’를 발표하고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 문제를 환경보건과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정부와 충남도가 정확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석탄화력발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의 문제점과 전력수급의 새로운 전략 모색’을 주제로 발표에서 나선 조영탁 한밭대 교수와 석광훈 이화여대 교수는 연료 전환을 계기로 전통적 전력수급체제의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력수급체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저탄소 천연가스와 무탄소 신재생 등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제3부 순서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이상돈 의원이 좌장을 맡아 충남도와 중앙부처, 환경단체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패널들은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여야 할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은 국가적인 과제로 입법화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남도는 국회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그간 제기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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